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

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블로거 허니비 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혼란이 생기기 전 국가에서 해설집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아래 해당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시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해설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2020.07.31 개정판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보호법 2020 개정

보도 참고자료 공문 

2020.08.28 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을 배포하였습니다.

각 민원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게 주목적이며,

임대차 관련 문제를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2020 주택임대차 보호법 목차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의미, 보호대상, 적용범위, 임대인 임차인 권리 의무 

2.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이유,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미 / 보호대상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 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된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보호대상 (2)

주택임대차 보호법 권리 의무 / 적용 범위

임대인 권리

1. 임대료 지급의 청구

2. 임대료 증액의 청구

3. 임대한 주택의 반환 청구

4. 그밖에 임대한 주택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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